재판이혼소송비용 고려한

 

그런데 재판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성과 사귀는 것도 부적절한 불륜관계로 법적으로 간주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은재판이혼소송비용과관련해서이혼과정에서바람을피우고있는부부의사례를통해서일반적인이혼과비교해서어떤재판결과가나오는지알아보겠습니다.

부부인 A 씨와 B 씨는 결혼해서 함께 산 지 10년 정도 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일로 갈등을 빚던 B 씨는 결국 A 씨와 대화를 하고 협의이혼을 하게 됐고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끝냈습니다.

사실 부부는 서로의 생활 습관에 관한 실랑이도 있었지만 B 씨에게는 따로 만나는 상간자 C 씨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혼을 앞두고 남편과 거의 만날 일이 없었던 B 씨는 협의이혼이 끝나기 전에 이미 결혼한 C 씨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A부부는 이혼절차를 밟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A 씨는 C 씨의 배우자 D 씨로부터 B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외도를 알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A 씨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어 미안하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C씨는 재판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부부는 이미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고, 이혼을 신청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으로 판단해 이때부터 B 씨를 만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씨가 B씨와 교제한 것은 부정행위라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판단하기에는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C양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 심사숙고 기간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심사숙고 기간 중에는 부부 각자가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등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혼인 관계의 회복을 위해 각자 노력하는 시간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러한 협의 이혼 숙려기간 중에 한쪽 배우자가 또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갖는 것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고,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깨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상대 배우자에게 상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부터 이미 협의이혼을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 의사확인 신청을 했다고 해서 C 씨와 B 씨가 만나기 전부터 이들 부부가 결혼 파탄을 맞았다고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C 씨가 B 씨와 만난 시점과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원인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C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A씨가 부인의 상사인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 부분에서 C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재판 이혼의 소송비용 등 이혼에 관해 판단할 때는 많은 상황을 고려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이혼소송비용 등의 불명확한 점이 있다면,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한지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는여러가지요인중에서가치관의변화를들수있는데예전에는가족을우선하는사회의모습때문에이혼하기어려웠다면이제는개인주의적인라이프스타일이정착되어자신의생활에집중하는모습을보이고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 더 자주 발생합니다. 충분히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역시 위자료 등 이혼소송비용과 관련된 물질적인 부분이 관여하기 때문에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처치를 실시해 주십시오.